복지부 - 담배, 소주값 인상 文대통령의 공약과 다름에 반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핫이슈는요. 바로 정부의 담배, 소주값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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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하나하나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외우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EC%A0%9C19%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20%EA%B3%B5%EC%95%BD

*위 링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담배와 소주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70에서 10년 후엔 73세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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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공약과 다르다며 말이 많은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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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련 뉴스 기사 자료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0000268

출처-헤럴드 경제 2017-05-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6804&ref=A

출처-kbs 뉴스 2017-04-19

 

*과거 뉴스 기사입니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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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먼저 영상자료입니다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DCC40C3EC86F813352DD92B3E8799DCE9E7A&outKey=V1235c07b18f9084eda49b20b56d572bd2870e047b7b11c3ec295b20b56d572bd2870&width=544&height=306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거예요.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담뱃값을 내리겠다 라고 말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건

당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금연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시정하겠다며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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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횡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정부에서 그 “있을 수 없는 횡포”를 저지른 것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이전에 담뱃값 2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올려서 4500원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 거의 7~87~8천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올린 액수보다 현 정부가

더 많이 올리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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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일단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해도 사실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흡연자 때문에 흡연자들만 피해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는 사실 개인의 자유고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국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과연 이게 해결책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라고 물으시면 그 부분에 명확한 답은 못하겠지만

음... 사실 가격을 올려도 특별하게 흡연자나 흡연율의 감소부분엔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가격 인상이 아닌 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