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는 정지척으로 충격적인 이슈입니다.
바로 탈원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SBS 뉴스 끝까지 판다 팀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적는 내용이기에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원전관련 뉴스 영상
출처 -SBS 뉴스 유튜브 영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 2018년 6월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나요?
원성 원전 1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7천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렸는데 지금의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 6월에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밖에 원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이유로 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돌리면
1.5조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정부는 이걸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쩡히 2022년까지 쓸 수 있는 원전을 갑자기 조기 폐쇄라니 좀 이해가 안 돼요.
혈세도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감사원에선 이 부분에 의혹이 생겨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감사원이 감사하기 바로 전날 밤 삭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이 굳이 일요일에 출근해서 원전 파일 530개 분량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묻자 산업부 공무원은
이상한 해명을 하는데요 ’신 내림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원장 최재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다.'
아무튼,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검찰을 수사를 내려야 합니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영장 청구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은 승인을 내야 합니다.
(But)하지만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는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수사는 중지가 됐습니다.
이 일로 오랫동안 동안 윤석열과 추미애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야 지지층에 따라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윤석열 총장 이겨라,
추미애 전 장관에겐 추다르크 잘한다 라며 사회가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그 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압박이 있었을 텐데 저 같으면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 나왔을 거 같아요.
아무튼, 직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밝혀진 내용
수사 내용
2018년 4월 2일 청와대에서 월성 원전 정지를 지시
2018년 4월 3일 산업부에서 원전 정지 방침이 결정
*2018년 5월 23일 한수원 이사회가 6월 15일에 원전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청와대에 보고)
2018년 6월 11일 원전 경제성 평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개최(원전 폐쇄 결정)
그러니까 6월 11일에 경제성 평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5월 23일에 모든 게
결정이 났고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미리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폐쇄 결정은 나있는 상태이며,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라는 셈입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문서 삭제했다는 pc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시켜보니
원전 북한 관련 파일이 17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남북 정상회담 1차와 2차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고,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을 계획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북한 관련해서 60 pohjois(뾰요이스, 필란드어-북쪽이라는 뜻)라는
이름의 폴더명이 있었으며,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사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 국민행동‘이란 이름의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산업부에 이 단체의 동향에 대한 문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 신청서까지요. 산업부에 이 자료가 왜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원전 수출 국민행동‘동향 문건은
서울시와 경찰에만 제출이 됐지 산업부에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한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한 이유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수사 중이라 답할 게 없다',
'직원들이 멋대로 한 일이다.' 등등입니다.
또한 이런 입장문도 있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솔직히 감사원이 봐도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요일 쉬는 날에까지 가서 530개의 문서를 삭제한다?
이게 과연 듣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명 일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파일명도 이상합니다. 일반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게 파일명을
필란드어로 뿌요이스 라고 한다던지 이상한 숫자로 표시한다던지
또 이해할 수 없게 일요일에 출근해서 굳이 그 많은 문서를 삭제하고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납득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문제인 게 이렇게 큰 일을 국민들에게 전혀
귀띔 한 번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상의하고 계획 세운 건
가능성을 본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그다지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북한에는 굳이 지어주지 않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짜고,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적행위 발언
이번에는 북한 원전 관련해서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채를 명명백백하게
밝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 발언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혹세무민 하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사건에 대해 증거가 꽤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 청와대 정말 법적 대응해도 괜찮을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법적 대응해도 괜찮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 대응이 청와대에게 별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사실 이번 일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굉장히 우수한 기술인데 또 경제성장 효과도
크게 될 거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경제성을 조작해서
폐쇄시키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자세한 걸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자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북한에게 지원할 생각은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마음 아픕니다.
부디 우리나라 국민 먼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맘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ㅎㅎ
오늘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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