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가상화페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111081743537475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유예 강요 말라… 시스템 자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www.fnnews.com
1, 과세에 대한 의문
요즘 다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반에 큰 상승을 맞았던 코인들의 가격이 꽤 긴 시간 하락장이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의 이유는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하락의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코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게 만들고 투자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익금 중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수익금 중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 세금을 냅니다.
자 이 글만봐도 형평성이 맞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양반은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과세를 강요하는 건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다고 하는 홍남기, 하지만 그 과세에 대해서 의문이꽤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디파이(De-fi)"에 대해서 25% 과세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정보를얻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트래불룰(Travel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룰을 적용해도투자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 있지만, 매입 정보에 대해선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 -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금융원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송,수신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De-fi (Decd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08
유경준 의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보 얻을 방법 없다" - 코인데스크 코리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적용한다 해도 투자자 이름 등 개인정보 외에 매입 관련
www.coindeskkorea.com
자, 그렇다면... 홍남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봐도 논리적으로 과세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방안도 내놓은 게 없다고 보는데
왜 저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 글 마치며
가상화폐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하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그냥 자기네들이 싼 똥 이거로 충당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식과 코인의 세금내는 조건이랄까요? 그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주식은 5천만원부터 코인은 250만원부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을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 기준은 모르겠네요.
이건 정말 돈 냄새 맡고 세금 걷어가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준이 같거나 비슷해야 좀 말이 덜 나올텐데 2500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이요?
그리고 이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보고 생각한 거지만
문재인 솔직히 나라 경제 아주 개판쳤습니다. 그렇게 나라 빚도 엄청 늘었구요.
그래서 코인 과세 서두르려고 하는 거 같다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졌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희망을 여기에 거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러니 이 코인 시장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으면 돈이 좀 되니까.
그 세금으로 나라 빚 좀 해결하려는 심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그저 저의 생각일 뿐이라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로부부에 소개된 금메달리스트 과연 누구인가? (0) | 2021.11.15 |
|---|---|
| 가상화폐 오미세고 급락 (0) | 2021.11.12 |
| 홍익대 미대 A교수 학생들에게 성폭행, 인격 모독 발언...? (0) | 2021.09.10 |
| 뷰티 유튜버 새벽 혈액암으로 투병생활 2년만에 사망하다. (0) | 2021.06.01 |
| 세 모녀를 살해한 범인 김태현 (0) | 2021.04.10 |